목차(Click)
조달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금지급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조달사업 선금지급 메뉴얼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적용 |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10호, ‘24.2.13.) |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재부계약예규 제647호, ‘23.6.16.) *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
|
|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변경”(기재부 계약정책과-178(‘24.2.16.) | |
| 지방계약법 적용 | ▪ 지방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26호, ‘24.2.15.)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277호, ‘24.2.14.) *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
|
| ▪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 통보(행안부 회계제도과-3343(‘23.12.29.) |
선금 지급대상(요건)과 지급범위
지급의 대상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건이며 자지단체 지방계약 특례 적용시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구매 계약(이미 만들어진 완제품을 구매하는 계약)에서도 선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미만 일때에는 불가하였지만 관련 조항 폐지로 가능해졌으며, 이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금의 범위는 계약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급하였으나 관련규정 개정 및 계약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한도가 확대되어 원칙적으로는 100분의 100까지 지급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통 계약부서에서 지정해주는 선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통상적으로 50~70% 많게는 80%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선금의무지급률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국가계약일때에는 아래 표와 같고 지방계약일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30% 공통 적용됩니다.
| 공사 | 100억이상 : 100분의 30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100분의 40 20억원 미만: 100분의 50 |
※100분의 10범위내 추가지급 -원자재 급등 -신기술사용 물품,용역 -녹색기술, 녹색사업, 적합성인증 ,녹색전문기업 |
|---|---|---|
| 물품(제조), 용역 | 10억원 이상: 100분의 30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00분의 40 3억원 미만: 100분의 50 |
|
| 수해복구 | 20억원 이상: 100분의 50 20억원 미만: 100분의 70 |
|
선금지급 프로세스
1) 계약상대자 : 선금신청서 제출(감독/발주부서 경유)
- 선금지급신청서
- 선금신청사유서
- 선금사용계획서
- 선금사용각서
2) 발주처 : 접수 및 검토(계약/회계부서)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할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 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재무건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발주처 : 선급 지급 결정
4) 계약상대자 : 선금청구서 제출
- 선금청구서
- 선금보증서
(국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60일 미만 계약은 30일 이상)
(지방):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 세금계산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통장사본
5) 발주처 : 선금 지급
6) 계약상대자 : 선금 사용내용 정산보고
- 선금급정산서
- 세금계산서 사본
- 입출금 실제내역
7) 발주처 : 정산내용 검토 > 선금 사용내용 정산보고서 결재 및 종결
공공조달사업 선금지급 메뉴얼에 대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발주처에서 사업 예산등을 이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된 물품을 계약하는것을 망설이고 있다면 아래 할인행사를 통해서 구매를 제안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