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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이란?
소액수의계약은 단어 그대로 금액이 비교적 작은 계약을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해하면 안되는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특정 업체 1인과 바로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 3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에 따른 계약방식의 차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보기쉽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관련 내용을 보기 쉽게 재구성한 표입니다.
| 견적 방식 | 세부 구분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용역·물품·기타 | 계약 진행 방식 |
|---|---|---|---|---|---|---|
| 2인 이상 견적 |
일반 기준 | 2억 원 이하 | 1억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
|
| 전자 견적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제출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 | ||||||
| 1인 견적 |
일반 기준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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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대상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
|||||
※ 블로그용 요약 표이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계약 목적물 유형, 우대 대상 해당 여부,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품 제조업체이니 통상 2천만원 이하면 1인 견적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2천만원이 넘는다면 5천만원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2인 이상 견적 제출 소액수의계약 방식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차이점 핵심 비교
그 외에 1인 견적, 2인 견적 핵심 차이점은 아래의 표.
소액수의계약 방식별 주요 차이점 정리 (2026년 기준)
| 구분 항목 | 👤 1인 견적 | 👥 2인 이상 견적 |
|---|---|---|
| 공고기간 | 별도 공고 없음 담당자가 직접 견적 요청 | 나라장터(G2B)에 최소 3일 이상 공고 주말·공휴일 제외 |
| 제출 방법 |
이메일·팩스·방문 등 자유로운 방식 |
나라장터(G2B) 전자 제출 원칙 전자 방식만 가능 |
| 예정가격 | 생략 가능 시중가 조사로 적정성 판단 | 반드시 작성 낙찰 하한율 기준이 됨 |
| 계약자 결정 |
시세·사례 비교 후 가장 경제적·합리적인 가격 선정 |
예정가격 이하 & 낙찰 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 제시 업체 선정 ※ 2026.1.30.부터 하한율 89.745%로 상향 |
| 가격 협상 (수의시담) |
협상 가능 🤝 견적이 예산 초과 시 조정 가능 | 협상 불가 ❌ 제출 금액이 최종 계약 금액 |
| 참가 제한 | 별도 제한 없음 특정 기술·제품 필요 시 자유 선정 |
지역제한·실적·기술 등 조건 제한 적용 가능 📍 |
※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요약 표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법령 및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타 내규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도 지자체나 기관마다 내규를 달리하기 때문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들을 잘 숙지하여 계약부서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와 영업적으로 잘 협의하여 극복하는 것이 조달 영업의 핵심입니다.
일례로 회사 일은 아니고 저는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는데 간이과세자입니다.
보건소에서 산모들에게 선물로 나눠줄 식판을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고 상담 후 사업 담당자는 제가 간이과세자다 보니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점 그리고 내규로 인하여 당시 기억이 희미해져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0만원 이상 초과되기 때문에 내규로 인하여 구매가 좀 어렵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지만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증빙서류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금액 같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을 설명드리고 타업체 비교견적도 2개 이상 받아서 증빙자료를 만들어 드릴테니 계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성공적으로 식판을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달업체에 몸담고 계시다면 다양한 계약방식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셔야 영업적으로도 잘 풀어나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2인 견적 소액수의계약과 입찰의 차이 그리고 2단계 입찰과 2단계 경쟁의 차이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